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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을 각오로 쓴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본문

Life/일상다반사

욕먹을 각오로 쓴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하얀잉크 2010.12.13 09:49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뜨겁습니다. 본래 정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치인은 아니고 게시판 알바생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곽노현 교육감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곧 학부형이 될 평범한 서울시민임을 밝혀둡니다. 건전치 못한 태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다음 아고라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들을 캡쳐한 화면입니다. 국민들간의 논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찬성의 의견이 두드러집니다. 무상급식 과연, 실질적인 서민감세 정책일까요? 

 무상급식 찬성측의 의견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 조사결과에서 시민 82.7%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했다며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초중고 친환경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예산이라 하지만 내년 서울시의 총예산 20조원에 비하면 0.4%(750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에 공감하는 이유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면 자존심의 상처를 주니 마음놓고 밥먹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

한참 감수성 민감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자는 이야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한 해 750억이 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점심 한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활형편이 넉넉한 가정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허락하는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면 국가재정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해 5000억 10년이면 5조라고 이야기 하는데 5000억이든 750억이든 예산은 절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50억에는 사립학교를 제외시켰더군요. 사립학교는 경제력이 뒷받침 된다는 전제인가요? 형편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대중의 영악함  

요즘 이마트 피자과 롯데마트 통치킨이 이슈입니다. 대형마트가 중소형마트를 죽인 것에 이어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동네피자와 동네치킨집까지 문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도 잠시 사람들은 이마트 피자와 통치킨을 사려고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고 예약까지 합니다.

대중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영악하다 표현했지만 그것을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롯데마트 가서 통치킨이 품절됐다는 소리에 아쉬움을 안고 돌아온 평시민입니다.

저 역시 내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면 땡큐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십여년을 갈 수 있는 정책일까라고 생각하면 머뭇거려집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정책에 예산을 삭감당할 것이 뻔하죠.

결국 이번 전면 무상급식 논란은 국민을 이용한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준에 맞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출판 : 밈 2010.11.22
상세보기

며칠 전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책을 샀습니다. 다음 대선은 복지의 헤게모니를 잡는 지도자가 당선될거라 말들 합니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놀음에 놀아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 맞는 수준의 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포스팅하겠지만 최근 서점가를 강타한 도덕과 정의가 각광받는 이유도 우리사회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갈증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오는 8월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군요. 요즘은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민투표 공식 홈페이지 가기

26 Comments
  • 프로필사진 BlogIcon 리브Oh 2010.12.13 10:36 신고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급식에 예산이 일정 나가다 보면 추가 정책 진행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필란드인가요? 복지가 잘 되있는 나라들 보면 교육비는 아낌없이 투자하는거 보면 그렇게 잡아나가도 좋겠다 싶기도 하더라구요. 어찌 되었든 아이들이 교육하는데 나라와 부모들이 지원을 잘 해주는 쪽으로 결정을 났음 좋겠네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0.12.13 18:16 신고 제 생각에 아직 우리가 핀란드나 복지국가들처럼 복지정책을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하는데 민심의 동요를 일으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는것 같아서요. ^^
  • 프로필사진 2010.12.13 11:46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0.12.13 18:16 신고 무슨 말쌈인지... 전 아무짓도 안했는데요 ^^
  • 프로필사진 ....~ 2010.12.13 12:10 신고 잘 사는 아이들에게까지 공짜(?)밥을 주는 낭비를 논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에 맞는 올바른 세금징수와 부자들의 축재를 위한 탈세를 막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세금 많이 낼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국적이 '부자나라' 인가요, 아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돈 많은 재벌이나 자영업자가 낼 세금 제대로 안내고 소득 훤히 드러나는 월급쟁이들만 삥 뜯기듯이 세금을 내니 지금 하시는 말씀에 설득력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0.12.13 18:18 신고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탈세를 막고 정당한 세금만 징수시켜 모아도 훨씬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면 무상급식한다고 세금이 더 늘어날까 염려되니까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샤프심 2010.12.13 13:53 신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쪽이나 반대하는쪽 모두 타당성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국회사태에서 보듯이 서로의 옳은점을 포용해서 더욱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력이 부재하다는데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0.12.13 18:20 신고 네 좋은지적이십니다.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 했지만 도덕적인 리더십이 부재하기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거 같아요. 왜 서점가에 도덕이나 정의에 관련한 인문학 도서가 잘 팔리는지 정치인이 똑바로 알고 먼저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쓰읍 2010.12.13 14:25 신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012071606233&p=akn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 세입 감소분에 가장 큰 곳은 서울시로 2008년~2012년까지 총 4.6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명박 정부들어서 부자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거라 생각되니 추가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세훈시장의 "부자아이들의 급식을 막아 주십시오" 라는 절규가 납득이 되십니까? 이번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가난한 아이들은 방학기간 급식마저 끊겼습니다. 우연찮게 거의같은 금액의 세금이 신설된 김윤옥영부인의 한식알리기 사업에 투입되더군요. 정치 놀음이라구요? 부자감세정책으로 서울시에만 매년 1조원의 세금이 줄어들게생겼는데 "부자아이의 급식을 막아주십시오" 이거야 마로 정치놀음아닙니까?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0.12.13 18:23 신고 저 역시 예산편성에서 형님에게 더 퍼주고 한식사업에 먼저 편성해주었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도 검토해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이므로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12.13 17:25 신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우 점심 한끼 일지는 모르지만 그 한끼가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하루의 식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아이들에게 선택급식을 할 경우 그 선택 급식을 거부하는 아이들 또한 우리들이
    포용해야할 아이들이지요.

    이런 생각역시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겠지요.
    이번 한주도 즐거운 한주 되세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0.12.13 18:28 신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 다양성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눈 앞의 이익에 무조건 찬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
    저 역시 결식아동 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린 선진국도 아닌데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란 정책 보다는 아직도 밥 굶는 아이들에게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하야 2010.12.13 18:42 신고 오세훈의 주장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요, 아이들 무상급식은 포플리즘이라고하면서, 자기는 아이들 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엄청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비용이 서로 막상 막하란 겁니다. 그럼 오세훈의 준비물 없는 학교는 포플리즘이 아니고 밥먹이자는 주장은 포플리즘이 되느냐, 그런 말이죠.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의견에는 저도 좀 생각은 해봐야지라고 하는 편이지만 (장단점이 있어서), 오세훈의 자기가 하는 준비물없는 학교는 맞고 남이 애들 밥먹이자는것은 포플리즘이고하는 그 비논리적인 생각은 용서가 안되는 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오세훈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이미 가난한 애들은 다 무상급식 받고 있다라는 말은 거짓이고 과장이라는 겁니다.
  • 프로필사진 하야 2010.12.13 18:48 신고 수준에 맞는 복지를 해야한다는 말씀에 반대는 안합니다만 (저도 생각이 많아서), 아이들 무상급식안해도, 오세훈은 그에 맞먹는 비용을 준비물없는 학교에 쓸 예정입니다. 그건 수준에 맞는 복지가 됩니까? 즉, 서울시의 경우는 오세훈이 시장으로 있는한 논란은 준비물이냐 밥이냐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준비물보다는 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오세훈을 잘라내던지 말이죠.
  • 프로필사진 하야 2010.12.13 19:12 신고 오세훈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내세운말이 가난한집 아이들은 이미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였는데요.

    이번에 기사들을 살펴보니 실상은 무상급식 대상자의 40%정도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더군요. 무상급식 받아야하는데 정부와 지자제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가난한 애들 불러다놓고 누가 더 가난한가 따져서 10명중 4명만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 지금의 급식 체제를 어떻게 설명해야합니까? (전국 통계인듯. 하지만 오세훈과 한나라의 서울시 모든 결식아동이 밥먹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거짓말.)

    더구나 이번에 한나라당 아이들 방학중 저소득층 아이들 밥값 지원비를 아예 전액 삭감했지요?

    님께서는 그럼 아이들 전부 무상급식으로하기보다는 그아이들 밥부터 챙기면되지 않느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것은 일단 밥못먹는 아이들 밥 다 챙겨준뒤부터해야하는 겁니다.

    밥못먹는 아이들 밥 주지도 않고, 있던 예산까지 삭감해가면서, 가난한 애들 이미 무상급식 받고 있다고 거짓말로 선전하면서 무상급식은 포플리즘이라고 몰아칠 입장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과 한나라가 그런다는 겁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0.12.14 00:09 신고 먼저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뽑은 시장도 아닙니다. ^^ 하야 님 말씀처럼 모든 결식아동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고 누가 더 가난한가 키재기를 한다면 더욱 10년에 5조원이나 하는 예산은 그 아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시정해야지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쫀득한인생 2010.12.13 20:46 신고 음.. 제 생각에 얼마 않있어 하얀잉크님도
    Opinon Leader의 계열에 끼실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싹(?)이 보입니다. ㅎㅎ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0.12.14 00:11 신고 오피니언 리더요? ㅎㅎ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 그저 평범만 소시민이랍니다. 하지만 그저 침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 프로필사진 BlogIcon 'M군' 2010.12.14 19:14 신고 MB공약에 보건복지에 신경쓰겠다고 했는데 ㅠ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0.12.15 02:16 신고 트렌드인 마냥 멍멍이나 음메소도 다 걸고 있는 정책이죠 ^^
    그래도 다음 대선은 복지를 잡는 사람이 될거라 봅니다
  • 프로필사진 werth 2011.01.06 11:04 신고 음..저도 제 생각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예산을 쓰겠다는 곳을 보니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에 동감(?)되더군요
    반포인공분수 설치 예산 690억원, 서해뱃길 사업 2250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6735억원, G20 정상회담 때 해외 홍보비 400억원 등등...
    사실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그들"의 말을 곱씹어 볼 때,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저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한 끼 더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이 쓰려고 했던, 혹은 썼던 돈이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혹시 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부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무턱대고 무상급식을 외치는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글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1.01.06 23:00 신고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반포인공 분수 설치, 해외 홍보비에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오늘 시청 앞에 갔다가 과거 청사가 사라진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느니 오세훈 시장이 막 미워집니다. ^^
  • 프로필사진 mocha 2011.01.07 11:11 신고 예를 들면.
    곱셈나눗셈을 자꾸 틀리는 아이에게
    곱셈나눗셈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소인수분해를 가르치느냐 같이
    소인수분해를 가르치면 곱셈나눗셈을 틀리는일은 거의 없어지겠지만
    곱셈나눗셈을 집중적으로 수업하는것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더 듭니다.
    아이가 수학만을, 그것도 곱셈나눗셈에만 집중해서 배울 수 없으므로 시간적 효율로서는
    소인수분해를 가르치는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어떤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개개인마다 답이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예산'낭비'라고 하는 말에선 동의할수 없는게 제 의견입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1.01.09 00:39 신고 초큼 어렵긴 하지만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무상급식 되면 정말 좋겠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시기를 고려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아직 초중고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2개 나라밖에 없는데 곱셈나눗셈 자꾸 틀리는 아이에게 소인수분해를 무리하게 가르치면 체하지 않을까요?
  • 프로필사진 서울시민 2011.01.15 02:04 신고 안녕하세용. 하얀잉크님 글 잘읽어봤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싫고 그간 한나랑이 안좋은 모습을 맣이 보여서 좋지는 않지만.. 하얀잉크님이 쓰신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무상급식을 계속 장기화를 한다는건 결국 세금이나 앞으로 예상할수없는 일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네요. 물론 서울시가 예산한 한강공원등 ..많은돈이 들어가는거지만 그것은 일회성이라고 전생각됩니다.물론 청계천처럼 오세훈이 한 업적이 되겠지만 ;; 그렇다고해서 우리들이 이명박이 청계천을 만들었다고 해서 욕하고 안가지는 않잔아요. 무상급식 듣기엔 아주 좋습니다. 누가 밥을 공짜로 준다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단지 그 시기가 전너무 급작스럽다는겁니다. 왜 민주당(이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했는지..):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요 ㅠ.]이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하지않고 전면적으로 다 하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 점진적인 점차 확대해나가는 무상급식이야말로 모두가 공감할수있지않을까요.그래서 작게 시작하여 시행착오도 해보고말이죠.. 암튼 글이 길어졌네요. 다른분들 댓글 의견들도 잘봤습니다.틀린말이 없구요. 간혹 감정에 쌓여서 (그간 한나라당이 잘한건 없네요.) 감정적으로 무상급식 찬성하고 한나라당과 오세훈을 욕하시는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것같네요. 그냥 지나가다 끄적거려봅니다 ^^;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1.01.17 00:08 신고 부족한 의견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아닌 정치인이 아닌 교육감에 의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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